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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전 대응을 위한 합동성 강화'라는 쪽과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라는 쪽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이미지: 국방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紫雲臺)에 창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우주·사이버까지 넓어진 전장에서 합동작전을 이끌 장교를 길러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경상남도는 의견 수렴 없이 나온 발표라며 해사의 진해 존치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전 자운대에 생도 2,900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캠퍼스를 만들고 지원 인원 3,000여 명과 교수진·시설을 한곳에 모읍니다. 둘째, 인공지능(AI)·드론·양자 같은 첨단 분야와 각 군 특성화 교육을 함께 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셋째, 현재 약 24%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교수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해 국립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합니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이곳을 국방 교육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정부가 앞세우는 논거는 '합동성'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전장 영역이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까지 넓어지고 AI·드론 같은 첨단 기술이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장교를 기르려면 장교 양성 단계부터 육·해·공군이 함께 배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들어 계획을 다듬겠다고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경상남도에서는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8월 3일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통합 이전에 반대하고 해군사관학교를 진해에 그대로 두라고 요구했습니다. 해군 장교는 바다와 함께 길러야 하고, 생도와 교직원 700여 명이 생활하는 해사가 떠나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입니다. 경남도의회는 7월 30일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채택했고,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통합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역민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계획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8월 4일,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알렸습니다. 서울대 임철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 6명이 참여하며, 국방홍보원 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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