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정보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 1명당 100만 원, 분만취약지는 20만 원이 더해집니다. 신청 경로, 카드사, 쓸 수 있는 곳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이미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구분 | 지원 금액 |
|---|---|
| 한 아이 임신 | 100만 원 |
| 쌍둥이 | 200만 원 |
| 세쌍둥이 | 300만 원 |
| 분만취약지 거주 | 위 금액에 20만 원 추가 |
다태아는 기본 140만 원에 더해,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로 받습니다. 추가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하고 있거나 다태아를 낳은 임산부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기본 지급금과 함께 추가 지급금(쌍둥이 기준 60만 원)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은 내국인이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제도가 아니라 의료급여 쪽 지원을 받습니다.
미용 성형, 의약외품, 소모성 재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이용권이 생기기 전에 낸 진료비는 거슬러 받지 못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받습니다. 산부인과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확인해 주거나, 병원이 온라인으로 임신 사실을 입력해 줍니다.
온라인
방문
주민센터, 보건소, 정부24는 「임신」으로 신청할 때만 됩니다. 출산·유산·사산 뒤에 신청하면 공단 지사나 카드사로 가야 합니다.
신청은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유산·사산일) 뒤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 현대카드 6곳에서 만듭니다. 현대카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발급이 됩니다.
| 카드사 | 문의 |
|---|---|
| BC카드 | 1899-4651 |
| 삼성카드 | 1566-3336 |
| 롯데카드 | 1899-4282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신한카드 | 1544-8868 |
| 현대카드 | 1577-6000 |
제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합니다.
2026-10-17에 내용을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