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정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고효율 가전을 사면 구매가의 15% 또는 30%를 가구당 3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대상 11개 품목, 필요한 서류, 10월 17일 기준 남은 예산과 신청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표 이미지: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이미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마켓플레이스 공식 홈페이지
2026년 사업은 10월 17일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사업 첫 화면에 표시된 남은 예산은 6.6억 원입니다(10월 17일 새벽 조회).
한전 안내는 「신청기한은 26.12.31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입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12월 31일 전에도 끝납니다. 가전을 사기 전에 사업 첫 화면에서 남은 예산을 다시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가구가 고효율 가전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복지할인 유형 | 돌려받는 비율 |
|---|---|
|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 15% |
| 장애인(중증),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 30% |
한도는 가구당 3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해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 받은 금액을 합쳐서 셉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5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15만 원입니다.
「구매 후 몇 개월 안에 신청」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사고 같은 해에 접수까지 마친 건만 지원합니다. 2026년에 산 가전은 2026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11개 품목 가운데 효율등급 기준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모두 맞춘 제품만 대상입니다.
| 품목 | 효율등급 기준 |
|---|---|
| 에어컨(시스템 에어컨 제외) | 벽걸이 1등급, 그 밖의 형태 1~3등급 |
| 세탁기 | 일반 1~2등급, 드럼 1등급 |
| 진공청소기(유선) | 1~3등급 |
|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 1등급 |
냉온수기, 시스템 에어컨, 냉동고, 이동식 에어컨, 냉난방기, 멀티 전기히트펌프는 대상이 아닙니다.
효율등급 라벨이 없는 제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1등급이라도 적용기준 시행일이 맞지 않으면 빠질 수 있으니 사업 누리집의 대상 제품 조회를 먼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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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한전 고효율 가전 지원사업 대표번호 1551-1212로 합니다.
2026-10-17에 내용을 고쳤습니다. 남은 예산은 10월 17일 조회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