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정보
2026년 기준 첫만남이용권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과 잔액 소멸·사용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이미지: 첫만남이용권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 이미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식 홈페이지
아이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첫만남이용권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신청, 국민행복카드 등록, 사용기한, 제외 업종을 같이 확인해야 실제로 놓치지 않습니다.
기본 대상은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입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끝낸 뒤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왔고,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출생신고 전이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먼저 출생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이상 300만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시설 보호 아동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현금 지급 방식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사용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쓰는 것”입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같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 잔액은 쓸 수 없으니, 출생신고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고 카드사 앱에서 잔액과 기한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경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방문 전에는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 확인하세요.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다면 기존 카드에 바우처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다면 신청 과정에서 발급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처럼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쓸 수 있고, 온라인 구매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금액을 쓰기 전에는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또는 사용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문자, 알림톡,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서 보이는 잔액은 실시간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잔액과 이용내역은 카드사 기준으로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