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영업신고 안 된 숙소는 예약 앱에서 빠져요, 과태료 500만 원은 누가 내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0일 공포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숙박 예약 플랫폼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를 중개하면 안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붙어요. 이미 올라와 있는 숙소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운영지침에 나온 판단 기준과 업계 반응, 예약 전 확인 방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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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부터 충청권과 전북에 강한 비가 이어지자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보냈습니다. 7월 10일에는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7월 8일부터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났습니다. 정부는 7월 8일 오전 11시 35분 행정안전부 초기대응반을 꾸렸고, 낮 12시 4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9개 시·도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30~50mm 안팎의 강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7월 9일 아침 세종과 충북 청주·보은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대본은 새벽 3시와 아침 7시 두 차례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위험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주민대피지원단을 가동해 주민을 먼저 대피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대본부장은 같은 날 홍수특보에 따른 긴급 지시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 오전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호우 대처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지하차도 예찰을 강화하고, 긴급재난문자와 재난방송으로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개 중앙부처, 9개 시·도와 함께 중대본 회의를 열어 기관별 소관시설 피해와 대처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음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 교부세는 피해 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쓰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로 예산을 바로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