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월 21일 미룬 AI 행정명령 6월 2일 서명 — 출시 전 정부 검토는 자율 참여로

5월 21일 서명식은 미뤄졌어요

AI 행정명령 서명식은 5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뤄졌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뒤인 6월 2일 행정명령 14409에 서명했어요.

6월 2일 서명본은 출시 전 정부 검토 기간을 최대 30일로 정하고, 참여 여부는 개발사가 고르도록 했어요

행정명령 3조에 따라 국가안보국(NSA)·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청(CISA) 등은 60일 안에 비공개 평가 절차를 만들어, 사이버 능력이 일정 수준을 넘는 AI 모델을 「대상 프런티어 모델」로 지정해요.

자율 프레임워크에 참여한 개발사는 대상 모델을 다른 신뢰 파트너에게 공개하기 전 최대 30일 동안 연방 정부가 먼저 쓸 수 있게 해요. 같은 조 (c)항은 새 AI 모델의 개발·출시에 의무 허가나 사전 승인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고 못 박았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 「미국 AI 리더십 장벽 제거」로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 14110을 폐지했어요. 이번 행정명령 1조에도 이전 정부가 만든 AI 규제를 줄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30일 안에 연방 사이버 방어부터 손봐요

• CISA는 30일 안에 연방 민간 기관 시스템의 사이버 방어부터 강화해요. 주·지방 정부와 농촌 병원·지역 은행·지역 공공시설이 대상 프런티어 모델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도구를 쓸 수 있게 돕기도 해요.
• 재무부는 30일 안에 AI 업계·기반시설 운영자와 함께 AI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를 만들어,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색과 패치 배포를 조율해요.
• 법무장관은 AI로 컴퓨터에 무단 접근하거나 AI 에이전트로 데이터를 불법 수집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우선 대상으로 삼아요.